개인파산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40세 남성이고, 약 2,500만 원 정도의 채무 (1금융권1500+[삭제됨]빛1000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40세 남성이고, 약 2,500만 원 정도의 채무 (1금융권1500+[삭제됨]빛1000 정도) 가 있습니다.2021년경, 가게를 운영하다가 악질적인 블랙컨슈머 사건을 겪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망치듯 가게를 정리했고,이후 4년 가까이 무직 상태이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컴퓨터 조립이나 부품 되팔이로 근근히 버텨왔구요가게를 정리후에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이 생겼는데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있다가너무힘들어 반년전쯤 정신과에 가서 비로소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한후 진단후에 약을 복용한적이있습니다한달정도 통원 약물[삭제됨]를 해서 약간 호전증상이 있었으나 [삭제됨]을 다니는것도 비용적인 문제로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컴퓨터 완본체 조립이나 부품 되팔이로 버텨왔지만채무는 점점 [삭제됨]만 불어나고,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파산을 고려 중인데,처음 연락을했던 법무사는 "나이가 (40세) 비교적 어리고, 사지가 멀쩡하니 고작 2~3천정도로 파산은 어려울 것"이라며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상황에서 어차피 안됐을때 당신 수임료 돌려달라할거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저의 정신병이 정말 별거아니고 쉽게 극복할수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는것같더라구요.. 오히려 법무사 상담을 하다가 더 자괴감에 빠지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실제로 심리적이고 정신정인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비용 금전문제로인해 한달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정신[삭제됨] 진단서,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정말 사지가 없거나 60세 이상이어야만 파산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파산 진행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비용/절차/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해 생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까지,
혼자 감내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정신과 [삭제됨]를 잠깐이라도 시작하셨지만 비용 때문에 이어가지 못한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채무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느껴집니다.
◈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질문자님처럼 4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청할 경우
법원이 근로능력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1. 현재 소득 및 근로능력
질문자님께서는 4년 가까이 무직 상태이시고,
컴퓨터 조립이나 부품 되팔이로 근근이 버텨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보다 낮거나 간헐적이라면,
법원에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신[삭제됨]과 근로능력의 연관성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점은 개인파산 신청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년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약물[삭제됨]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 진료 기록, 약 처방전 등이 있으면 이를 통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됨]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법원이 추가적인 자료(예: 최근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채무 규모와 재산
질문자님의 총 채무는 약 2,500만 원(1금융권 1,500만 원, [삭제됨]빚 1,000만 원)으로,
개인파산 신청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재산(예: 부동산, 차량, 예금, [삭제됨] 환급금 등)이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만 면책됩니다.
4. 나이와 법원의 판단
질문자님께서 상담받으신 법무사의 말처럼, 40세는 법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나이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나이 자체보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삭제됨] 자료를 제출한다면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신[삭제됨]의 심각성 소명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자괴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신[삭제됨]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해를 받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로 인해 대인관계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점, [삭제됨] 중단 사유가 금전적 문제였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삭제됨]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와 비용
개인파산 절차와 비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절차
- 상담 및 서류 준비: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채무 내역, 재산 내역, 소득 증빙 등)를 준비합니다.
- 파산 신청: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파산 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검토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 절차: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 면책 결정: 법원이 면책을 승인하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2. 비용
- 법률사무소 수임료는 지역과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만~200만 원 수준입니다.
분납이 가능한 곳도 많으니 이를 확인해 보세요.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약 10만~20만 원 정도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삭제됨]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던 만큼, 수임료 분납 여부나 비용 상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정신[삭제됨]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말고 제출하세요.
- 재산 은닉 금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 사유: 질문자님의 채무는 사업 정리와 생활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삭제됨]이나 사행성 채무가 아니므로 면책 가능성에 불리한 요소는 적습니다.
- 법원의 심사: 법원은 질문자님의 근로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정신[삭제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 가능성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근로능력 판단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컴퓨터 조립이나 부품 재판매로 소득을 얻고
계시니 이를 기반으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자격
- 총 채무 2,50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기준(무담보 10억 원 이하)에 부합합니다.
-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약 143만 원)보다 많거나 비슷해야 하며, 소득이 적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간헐적 소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황장애로 인해 근로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법원에 이를 설명하고 최저생계비를 조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 [삭제됨]는 [삭제됨]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을 소득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빠르게 중단됩니다.
3.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예시로 월 세후 소득 180만 원, 채무 2,500만 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소득: 180만 원
- 최저생계비: 143만 원
- 월 변제금: 180만 원 - 143만 원 = 약 37만 원
- 3년 변제 시
- 총 변제금: 37만 원 × 36개월 = 약 1,332만 원
- 탕감액: 2,500만 원 - 1,332만 원 = 약 1,168만 원(약 46.7% 탕감)
- 5년 변제 시
- 총 변제금: 37만 원 × 60개월 = 약 2,220만 원
- 탕감액: 2,500만 원 - 2,220만 원 = 약 280만 원(약 11.2% 탕감)
변제기간은 법원이 결정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개 3년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변제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면 법원이 소득 증대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월세 거주 시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정신[삭제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판단받아 보세요.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100만~180만 원 수준이며,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 기각 시 환불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정신과 진단서 및 자료 준비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근로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최근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면 법원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삭제됨] 중단 사유가 금전적 문제였다는 점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점검
현재 소득(컴퓨터 조립, 부품 재판매)과 재산(예금, [삭제됨], 차량 등)을 정리해 법률사무소에 공유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간헐적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를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 내역 정리
1금융권 1,500만 원, [삭제됨]빚 1,000만 원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파악하면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자괴감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삭제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질문자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무사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 있지만, 모든 전문가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아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법률사무소를 꼭 만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날이 올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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